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기재부 "美 신뢰 지속"

[미국 재무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등 12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3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대상국에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까지 모두 12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년 전에 출간한 환율보고서와 비교해 스위스가 새로 추가됐는데 미 재무부는 12개국에 대해 "자국의 통화 관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년간 15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재무부 추정 경상수지 격차 GDP의 1% 이상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한국은 최근 5년 반 동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 흑자(190억 달러) 조건과 경상수지 흑자(5.7%) 조건 2개 부문에 해당했습니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비율을 "약 47%로 낮다"라고 평가하면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고 점진적으로 재정 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이번 보고서에 대해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재부는 "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요건 중 대미 무역 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시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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