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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째 개식용 논란, 현 정부서 끝내야 [고은경의 반려배려]

고은경 입력 2021. 12. 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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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를 한대요.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지난달 18일 국무조정실이 1주일 뒤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추진계획' 안건을 상정한다고 발표하자 한 동물단체 활동가로부터 희망 섞인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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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를 한대요.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 식용 금지 촉구 기자회견울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8일 국무조정실이 1주일 뒤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추진계획' 안건을 상정한다고 발표하자 한 동물단체 활동가로부터 희망 섞인 연락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한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나온 발표였기에 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정부가 내놓은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에 동물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개 식용 종식을 염원해 온 동물단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실망과 우려를 담은 논평들을 냈다.

지난달 24일 대구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 모습. 연합뉴스

정부 발표의 요지는 관련 단체,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범정부 추진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 식용 관련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하기로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된 1978년 이후 43년 만에 정부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공식기구인 위원회를 만든 건 의의가 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이 당초 동물단체와 반려인이 기대했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니라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퇴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육견협회, 동물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눈다고 해서 40년 넘게 평행선을 달려온 문제에 대해 5개월 만에 합의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크다.

지난달 2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인근 개농장. 개들이 오물 속에서 사육되고 있다. 카라 제공

더욱이 이번 발표에선 재 개의 사육, 도살, 유통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나 단속, 처벌에 대해선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개농장은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고시한 '식품공전'에 개고기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개 식용은 불법이지만 정부가 단속을 미뤄 처벌이 어려운 것이기에 이를 어떻게 법제화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이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에 대한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개농장, 보신탕 판매업체들을 대표하는 육견협회와 육견상인회 등의 비중이 높고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외식업계 등을 참여시키고 있어서다.

전북 정읍의 개도살장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개들이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개 식용 산업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검토를 지시한 것 아닌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도 뜬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개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종사자들의 전업 지원 등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를 포함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정부가 추진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기한은 내년 3월에 있을 대선 이후인 4월이다. 차기 정부를 누가 이끌든 휘둘리지 않도록 이번 정부 내에개 식용 종식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매듭지어야 한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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