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또 못 끝낸 하나은행 제재심..징계수위 고심

이번 주 약 5개월 만에 열린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제재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했지만,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제재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기관 및 임직원의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지만, 금감원 검사국과 하나은행 측의 공방이 길어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 펀드 871억 원 및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100억 원 등 모두 27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번 제재심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이후 첫 제재심이라 징계 수위 경감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윤석헌 전 원장과 달리 정 원장은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원장은 최근에도 금융권 CEO 간담회를 잇따라 열며 제재 중심의 사후적 감독보다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 경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하나은행이 판매사로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라며 "이번에 단순히 판매사로서만 책임을 묻고 징계 수위를 낮춰준다면 다른 사모펀드 제재심 결과에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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