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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여중생 6시간 집단폭행..경찰, 이번에도 놓쳤다

입력 2021. 12. 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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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영상입니다.

[현장음]
"너, 내가 만만하나? (아니요.)
너 내가 만만해? (아니요.) 내가 ○같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선배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무려 6시간입니다.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사건이 있기 전 경찰은 피해 학생의 가족과 함께 폭행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이 숨어있던 베란다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시간 뒤, 여학생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Q1. 5개월 전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던데, 지금 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죠?

폭행사건은 지난 7월 3일 새벽, 경남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선배 여중생 4명이 중학교 1학년생이던 피해 학생을 무려 6시간에 걸쳐 폭행한 건데, 이들이 찍은 영상에서 피해 학생은 손발이 묶인 채로 연신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음]
"(진짜 안 ○같아요.) 안 ○같나?"

그런데 최근 이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겁니다.

[피해 학생]
"어떤 오빠가 저한테 와서 네 영상 봤다고. 지금 오빠들이 네 영상 5천 원씩에 팔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빠들이 놀리더라고요."

Q2. 경찰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7월 1일, 엄마와의 말다툼 끝에 가출을 합니다.

사실은 피해학생도 자신도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고 말했는데, 가출신고를 낸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가 가해 학생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오후 경찰을 대동해서 폭행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숨어있으라"는 가해 학생들의 말에 베란다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경찰은 안방과 화장실만 둘러본 뒤 "피해 학생이 없다"면서 현장을 떠났던 겁니다.

Q3.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경찰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가출신고의 경우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을 마음대로 수색할 권한이 없는데다 출동 당시엔 범죄와 연관됐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압수영장이 없었다 할지라도 가해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출 소녀가 그 장소에 있는지를 꼼꼼하게 찾을 수 있었던…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면 가출 소녀가 어디있었는지를 찾는 수사는 분명 가능했죠."

Q4. 가해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 전에,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뭐라고 했는지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피해 학생]
"네 얼굴 부모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복숭아 탈 그걸 먹어서 얼굴이 부어서 많이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상처가 났고, 눈은 모기에 물렸다고 얘기를 하라면서…"

가해 학생 2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 14살 미만의 '촉법 소년'이기 때문인데, 형법 상 촉법소년에게는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내려질 뿐 형사책임은 묻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Q5. 촉법소년 문제,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닌 거 같은데요?

지난달 대구에선 중학생 10여 명이 식당에 난입해 테이블을 엎고 손님을 내쫓는가 하면, CCTV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식당 주인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노상방뇨를 하는 학생들을 훈계했다는 이유였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자 며칠 후에 가게를 다시 찾아가서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는 건데, 지난 2016년 6500여 명이던 촉법소년 수는 지난해 9600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했고, 최근 들어서는 살인과 강도를 비롯한 강력범죄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엄벌보다는 교화가 먼저라는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논쟁을 넘어서, 실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두고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학생은 외국 국적이었다고 하죠.

가해자들은 그의 이마에 국적과 함께 욕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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