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판사사찰 의혹'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연기 요청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두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조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별다른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가 윤 후보의 지시를 받아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이력과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의혹이다. 

당초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또는 20일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손 검사 측의 요청으로 출석일을 연기했다. 이후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일정 때문에 이달 2일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 검사를 상대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의 신병 확보를 위해 10월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10월23일 청구한 1차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3일 2차 구속영장도 기각했고, 공수처는 같은날 손 검사 측에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사건 피의자로 6일 출석을 통보했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2시간여만이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른 사건이지만,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에 당사자를 소환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관계자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세 차례나 같은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해놓고 기각되자 다른 사건으로 당사자를 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꼬집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