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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장모, 공흥지구 도로 매입하려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의혹"

입력 2021. 12. 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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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과거 공흥지구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5일 "2006년에 이미 공흥리에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900평의 농지를 취득한 최 씨는, 46㎡ 규모 농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과거 측량자료와 위성지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 씨가 매입한 해당 토지는 사업지구에 편입돼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단지의 주출입구와 중앙로167번길을 잇는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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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 최은순 '농지취득 서류' 분석 결과 발표
아파트 진출입로 편입 농지 취득하려 허위 제출
2006년 기재했던 농업경력, 2011년에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 소속 원외위원장들이 지난 1일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앞에서 '윤석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과거 공흥지구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5일 “2006년에 이미 공흥리에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900평의 농지를 취득한 최 씨는, 46㎡ 규모 농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과거 측량자료와 위성지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 씨가 매입한 해당 토지는 사업지구에 편입돼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단지의 주출입구와 중앙로167번길을 잇는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농지 취득 과정에서 최 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TF는 “최 씨는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양평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2011년 9월 28일 양평읍에 처음 서류를 제출한 최씨는, 취득목적을‘주말·체험영농’이라 표기했다. 그러나 최씨는 불과 일주일만인 10월 5일에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했다.

주말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000㎡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 다시 서류를 꾸며 양평읍에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최씨가 자투리 농지를 사들이려 한 2011년 9월 당시는, 최씨 일가의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다. TF는 이를 두고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 씨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제출한 농업경력 역시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06년 최 씨는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1년의 영농경력이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5년만인 2011년 제출 한 서류에는 영농경력이 없다는, 이전의 신고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작성해 제출했다. 2006년에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TF 단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를 위해 겁 없이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렇지 않게 제출하는 등 부동산투기꾼과 사기꾼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후보는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소상히 해명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국민께 순순히 되돌려드려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윤석열후보 처가의 농지법위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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