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세 꺾여..내년에는 유연한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별로 가계부채 증가폭을 규제하는 현재 정책 기조에 대해 “내년에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극약 처방이라 할 만한 현재 가계부채 억제 정책 강도를 완화하겠다는 것과 함께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위주로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것을 함께 시사한 발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중 7.7%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그가 취임 직후부터 실시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효과를 보았다는 자평이다.

내년도 가계부채 규제 기조에 대해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 적용된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위는 DSR 규제 도입 시기를 당초 발표보다 각각 6개월 앞당겼다. DSR 규제가 본격화되는 만큼 이를 이용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고 위원장은 “차주 단위 DSR 규제 도입 등을 감안하면 총량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4~5%로 잡고 있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동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분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세부 지침과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이달 중 확정한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 정책에 대해 “당장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과단성있게 추진해야만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급등 추세의 전환을 견인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는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전세대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등의 문제에는 원칙을 지켜가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외 다른 금융 현안에 대해서도 내년도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가상 자산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 심의에 참여해 “이용자 보호에 우선을 두되, 블록체인, 가상자산 생태계도 균형있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IT(정보기술) 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과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제도개선, 빅테크(거대 IT 기업)와의 공정한 경쟁 체계 마련 등 시급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면서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관련 부처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