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봉쇄 북한, 유엔 인도적 지원 계획서 2년째 배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김화군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벼 낟알을 살펴보는 모습. 북한 주민들은 수해와 경제 재재, 코로나19 상황 등의 악재가 겹치며 심각한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다. [조선중앙TV]

유엔이 2022년 인도적 지원 계획에서 북한을 제외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유엔 직원들의 현장 실사와 사업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엔 인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식량난과 방역물품 부족 상황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는 지난 3일(현지시간)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미얀마 등 30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을 담은 ‘2022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아프간·미얀마와 함께 북한을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황에 놓인 국가”로 표현하며 연말까지 식량난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중 최접경 도시인 중국 지린성 투먼과 북한 남양 간 국경이 봉쇄된 모습.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말부터 모든 국경을 전명 봉쇄하고 물자 반입 및 인적 교류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1월 말 이후 국경 폐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북한은 ‘비상방역 강화’를 강조하며 외부 물품 반입과 인적 교류 등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대유행 전염병 전파 상황에 대처한 비상방역사업 더욱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의 급속한 전파 상황에 대처해 국가비상방역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데로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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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백신·식량 지원까지 '셀프 봉쇄'

북한의 이같은 ‘셀프 봉쇄’는 유엔을 비롯한 구호단체의 인도주의 업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선 식량 등 각종 구호물자를 북한으로 반입시켜야 하고, 해당 물자가 주민들에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일체의 물자와 인적 교류를 통제하며 사실상 인도적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 북한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북한 방역당국이 평양시미술창작사를 방역하는 모습. [뉴스1]

이와 관련 옌스 라에르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유엔은 여전히 북한에 관여해 활동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면서도 “(국경봉쇄 조치로)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다”며 북한을 인도주의 지원 대상국에서 배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은 국제 원조국과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의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지원 활동을 펼치는 것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지원에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권고도 담겼다. 북한이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 등과 협력해 백신을 지원받고, 이를 적시에 주민들에게 접종·배포하라는 취지다. 코백스는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70만여회분을 북한에 배정했지만 북한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