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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부활론' 꺼낸 이재명, 與내부선 "노무현이 없앤 건데.."

입력 2021. 12. 05. 18:13 수정 2021. 12. 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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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초·중·고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실력만 있으면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2뉴스1


전북을 방문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또 하나의 예민한 주제를 건드렸다. ‘사법고시 부활론’이다. 이날 차량 이동 중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던 이 후보는 '5급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달라'고 건의에 “나도 마찬가지 의견”이라고 호응했다. 그런 뒤 “모든 고위 관직을 시험으로 보는 것은 문제이지만, 행정고시를 없애는 것은 옛날 과거 시험을 없애는 거랑 비슷한데 과연 바람직한지 공감 못 하겠다”며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거 단계적 사시 폐지 과정에서 이 후보는 ‘사시 존치론’을 피력한 적이 있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사시 부활론’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페이스북에 “장애까지 안은 빈민 출신의 소년 노동자가 지금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명백히 사법시험 덕분”이라며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검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통해 사회적 지위 상승을 경험한 자신의 경험에 뿌리를 둔 주장인 셈이다.


민주당, “치·의전원 폐지도 함께 검토 중"

실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정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사시 부활과 함께 치의학·의학 전문대학원 폐지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공약화 단계는 아니지만 “적극 검토 단계”라는 게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두 가지 논의에 대해선 선대위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고 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치·의전원 폐지는 내부 이견이 없는 반면 사시 부활은 논쟁적인 사안이라 논의가 유보된 상황”이라며 “이 후보가 뜻을 밝힌 만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고시를 일부 부활시킬 경우, 어떻게 로스쿨과 병립시킬지에 대한 단계적 진행 방안까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시 부활론은 향후 민주당 내 논의 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시 폐지는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 성과”라며 “이제 정착 단계에 있는 로스쿨 발전 방향을 논해야 할 시기에 사시부활론을 꺼내는 것은 과거 회귀라는 반발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사시 부활론이 공약화 되면 법조계의 찬반 격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시 부활은 곧 로스쿨 입학 정원 감소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데다 사시 합격자와 로스쿨 졸업생의 차등 대우 가능성 등 부수 쟁점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지나온 많은 혼란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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