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장 또 기각, "우린 아마추어"라는 공수처.. 이대론 안 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 10월부터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한 번,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기각 사유가 ‘과잉·부실 수사’다. 공수처가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영장이 기각된 날 손 검사에게 고발사주 의혹이 아닌 ‘판사 문건’ 관련 조사를 받으라며 다시 소환 통보했다고 한다. 손 검사에게 세 차례 인신구속 시도도 모자라 ‘화풀이성’ 소환 통보까지 하는 건 도를 넘은 것 아닌가.

손 검사의 신병 확보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순이다. 손 검사 혐의는 ‘윤석열 대검’ 간부들과 공모해 여권 인사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도 수사 의지와 역량을 총동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번에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결정적 우를 범했다고 한다. 부실수사를 하고도 영장을 쳤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각종 사건에서 압수수색만 하면 ‘위법 논란’에 휘말렸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해 온 12건의 사건 가운데 4건이 친여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고발한 것이니 그럴 법도 하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유착 논란까지 일어 수사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번 손 검사 영장 재청구도 여당 의원들이 윤 후보 등을 재고발한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가 “공수처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겠는가.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여 차장은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 10년 이상 특별수사를 한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스스로를 아마추어라고 깎아내렸다니 어이가 없다. 범죄 소명 대신 법원 동정심이라도 구하려 했던 건가. 여 차장은 이에 더해 “대장동은 한낱 경제범죄에 지나지 않지만 고발사주는 대장동보다 훨씬 중요한 범죄”라고 했다고 한다. 무능에 정치편향까지 의심받으니 공수처 폐지론이 제기되는 게 하등 이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