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밥그릇' 지키기 나선 노조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 생긴다

[서울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강성 노조들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노조 권력을 속속 장악하고 있다. 노조 지부장 선거가 진행 중인 현대차에서는 강성 후보 2명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최근 당선된 현대중공업 신임 노조 지부장도 2019년 회사 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강경파다. 한국GM에서도 강성 후보 2명이 결선에 올랐다.

이들이 내건 공약은 한결같이 일자리와 일감 등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정년 연장까지 외치고 있다. 대한상의가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정년 65세 연장’ 주장에 ‘시기상조’ 또는 ‘반대’ 의견이 48%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만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 대졸 청년의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7개국 중 31위로 추락했다. 한국GM의 노조 위원장 후보들은 전기차 신차의 한국 생산 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GM 본사는 노조의 잦은 파업을 이유로 한국에 추가 투자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경 성향의 노조는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물리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벌써 파업권을 확보했다. 신임 집행부가 파업에 나선다면 2년치 임단협을 타결한 지 5개월 만에 또 파업 사태를 맞게 된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부산신항 임시 야적장 점거 농성을 보면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도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화물연대는 비(非)노조원에게 일감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차량 운송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득권 지키기에 눈이 먼 강성 노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노사 협력 강화 방안 등이 개혁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