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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리도 민주 국가".. 종교·언론 자유 인정 안되는 中만의 논리

이귀전 입력 2021. 12. 06. 06:01 수정 2021. 12. 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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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美, 민주 기치로 내정 간섭, 세계 분열 조장"
중국, 자국 현실 맞는 민주주의 견지 백서 발간
시진핑 "종교의 중국화 견지".. 종교 자유 인정 안해
인권 활동가들 선거 출마 포기.. 언론 자유도 없어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향해 “패권 정치”라며 연일 날선 비난을 던졌다. 또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대응에 나서는 등 미국과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인 종교와 언론의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중국의 민주주의’ 주장이 자기만의 논리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3일 밤 샤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의 목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패권에 있다”며 “민주를 기치로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민주적 가치를 남용해 세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자신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선자와 같다”며 “많은 국가가 이미 미국이 기준을 정할 자격과 미국식 민주주의를 본받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에 대해 토론을 하려면 유엔 플랫폼 위에서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평등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중국은 자신에 대한 민주의 길과 민주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지난 2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영상 회담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완전히 하나의 촌극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로 민주는 개별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어떤 국가는 민주의 기록이 불명예스러운데도 민주적 권위자를 자처하고, 민주적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 국가는 민주적 기준을 남발해 민주주의를 도구로 만들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당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4일 총 2만2000자 분량의 ‘중국의 민주’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의 주제는 자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라는 것으로, 중국공산당이 민주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공산당 인민민주 실현 과정,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계획, 민주의 구체적 실현, 광범위한 진실이 통용되는 민주, 인류 정치 문명을 풍부하게 등 총 5개 챕터로 구성됐다.

백서는 “민주는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이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100년 동안 당은 인민 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천 년의 봉건사회 역사가 있고 근대에 반식민지·반봉건 사회가 된 국가에서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어 “중국의 민주는 인민의 민주이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은 중국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며 “민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이며 발전적”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민주’란 백서를 발표한 그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등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이 표방하는 것과는 다른 행태를 보였다. 민주주의라 할 수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자국의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시 주석은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종교의 중국화를 견지하고, 종교와 사회주의의 상호 적응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심도 있게 추진해 우리나라 종교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도하고 종교계 인사와 신도가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종교·신앙을 존중하며, 법에 의거해 종교사무를 관리하며, 독립·자주적 일 처리 원칙을 견지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 적응을 적극 유도해야한다”며 종교의 중국화란 명목으로 사회주의 틀안에서 종교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종교 활동은 반드시 법률·법규의 규정 범위 안에서 전개해야 하며, 국민의 신체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공정하고 선량한 풍속을 위배해서는 안 되며, 교육·사법·행정 기능과 사회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서에서 “반식민지·반봉건 사회가 된 국가에서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지난달 5일 베이징에서 시행된 중국의 유일한 직접투표 인민대표대회 기층조직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인권 변호사나 활동가의 가족 등 14명이 독립후보로 출마하려 했지만 당국의 각종 방해 공작으로 ‘자유와 생명을 위해’ 출마의 꿈을 접은 바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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