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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구속 실패.. '윤석열 판사사찰' 겨눈 공수처

박미영 입력 2021. 12. 06. 06:02 수정 2021. 12. 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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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구속하는 데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반전을 꾀한다.

공수처는 문자로 "사건번호 2021공제21호(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사건 조사, 관계인 출석일정 관련 연락드린다"며 "이전 말씀주셨던 대로 12월6일(월) 10:00 출석 가능하신지요"라며 소환 사실을 알렸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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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출석 요청.. 손 측 "일정 조율"
공수처서 보낸 문자 이례적 공개
檢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에 '반격'
"수사방향 틀렸다" 수사의견서 제출
대검엔 감찰결과 신속 공개 압박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저녁 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구속하는 데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반전을 꾀한다. 그러나 소환일정 조율에서부터 기선제압을 당하는 등 시작부터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3일 공수처에게 받은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공수처는 문자로 “사건번호 2021공제21호(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사건 조사, 관계인 출석일정 관련 연락드린다”며 “이전 말씀주셨던 대로 12월6일(월) 10:00 출석 가능하신지요”라며 소환 사실을 알렸다. 손 검사 측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공개하는 건 드문 일이다.

손 검사 측은 지난 10월 공수처 모 검사가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수처와 진실공방을 벌였다. 지난달에는 주임검사가 면담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는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도 알렸다. 손 검사 측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세 번째 출석일을 협의하던 중 기습적으로 당했다고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 측이 기선제압을 위해 공수처의 수사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주요 재판부를 분석한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소송 1심에서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손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수사 분야에서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한 대목도 주목받고 있다. 공수처 스스로도 능력 부족을 은연중에 자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수원지검 수사팀 역시 최근 공수처에 법리해석, 압수수색 등 수사 방향이 틀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이 의견서는 수사기록에 붙이고 영장청구 때도 법원에 제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용서류 은닉 등 형사적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경고까지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를 겨냥해선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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