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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양도세 완화한다더니..다주택자도 1주택자도 혼란 가중

손석우 기자 입력 2021. 12. 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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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정청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다고 공언했는데, 정부가 반대입장을 드러내더니 청와대가 다음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한 것도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시행일이 언제인지 정해지지 않아 집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시장에서는 사자보다 팔자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집값 상승 폭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Q.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미루려 북새통이라는데요. 단 며칠 차이로 수천만 원이 양도세를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경우가 생겨요?

-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고가주택 기준 상향
-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일부 거래 숨통
- 9억~12억 사이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혜택 전망
- 고가 주택, 법적 기준·현실 간 괴리 축소 평가도
-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 돌파…2008년比 2배↑
- 양도세 비과세 시행일 '깜깜'…잔금일정 연기 '북새통'
- 갑작스러운 법안 통과에 매도인들 잔금 연기 요구 속출
- 매수인에 사정하는 매도인들…일부 별도 사례 요구도
- 매도인들 "매수인, 탈세처럼 여겨 탐탁지 않아 해"
- 다주택자 보유 매물은 '그대로'…"집값 안정은 글쎄"

Q. 1가구 1주택자 양도세에 이어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도 한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도 선을 그었던 민주당이 다주택자까지 언급을 하는 것을 보니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심이 좋지 않다는 것이 내심 마음이 쓰인 모양인데요. 다 떠나서 다주택자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배제하지 않고 검토"
- 올 초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언급…與 강경파 반대
- 대선 앞두고 맘 급한 與…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카드
- 與 "이재명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 발맞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결과는 역대 최다 증여만
- 최고세율 75%…시장 "한시 인하도 다주택자 움직여"
- 매물 나와도 非수도권부터…"서울 등 순차적 영향"

Q. 정부는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1주택자 완화를 밀어붙였는데요. 그러자 청와대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다음 정부가 고민할 일이라며 또다시 선을 그었어요?

- 홍남기 "부동산 시장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
- 정부, 소위에 양도세 부과기준 조정 시중 의견 전달
-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다음 정부 검토할 문제"
- 與, 靑 제동에 한 말 물러서…"논의 해보자는 것"
- 9억~12억 원 사이 투심 집중…주택 수급 영향 우려
- 홍남기 "재정 맡는 기재부 입장에서 형평 과세 중요"

Q.?이렇게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일단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2% 다주택자만 국민이냐는 글이 올라왔어요. 또 정부 말을 듣고 집을 판 다주택자들은 바보가 됐고 안 판 다주택자들에겐 버티면 된다는 신호가 강력해져요?

- 양도세 인하 현실화시 피할 수 없는 정책 신뢰 '추락'
- 기재부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정부, 7·10 대책 발표 당시 "양도세 폭탄 맞아" 경고
- 양도세 한시적 완화시 정부 말 들은 다주택자 불이익
- 다주택자 양도세 '퇴로'…"올해 집 판 사람만 바보"
- 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시간…"현실화까진 시간 걸려"
- 다주택자들 "대선 앞두고 여당 여론 무마용" 볼멘소리
- 홍남기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 우려"
- 靑게시판 "지금 매물 쌓이는데 왜 완화할 필요있나"
- 작성자 "전국 2% 다주택자의 불평…98% 무시하나"

Q.?최근 부동산 세금 등 전반에 고가 주택 기준이 속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가 주택의 기준이 너무 들쭉날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기준이 모두 달라요?

- 세금 등 곳곳마다 다른 고가 주택 기준에 논란 가중
- 금액 산정 기준도 실거래가·공시가격 제각각에 혼란
- 집값 급등에 고가 주택 실효성 논란…정부 조정 無
- 고가 주택 기준 전반적 논의 없이 각개전투식 수정
- 뒤죽박죽 고가주택 기준…전문가 "기준 통일해야"
-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추세…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 일부 전문가 "고가주택 기준, 12억 이상으로 높여야"

Q.?서울을 넘어 경기도 등 수도권 전반으로 매수자 우위 장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점 피로감과 금리인상, 그리고 대출규제 등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지만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대출 규제·금리 인상·급등 피로감 등 짙은 관망세
- 서울 이어 경기도 팔자>사자…'거래절벽'도 심화
-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8개월 만에 100아래
- 경기도, GTX·신도시 등 호재로 10월까지 20.91%↑
-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 이후 매수세 더욱 위축
- 서울 중심 주택 거래절벽 심화…작년比 18.8%↓

Q.?그런데도 신고가는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강남의 고가 주택들은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들의 주택들은 덜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 저가아파트와 고가아파트의 가격 양극화 '역대 최고'
- 지난달 상위 20% 6100만 원↑…하위 20% 257만 원↓
-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강남 신고가 단지 '속속'
- 대출 규제 무관한 강남…온도 차 큰 부동산 시장
- 국내 최고가 아리팍 전용 84㎡ 지난달 45억 '손바뀜'
- 강남구 아파트 평균 22억 7500만 원…서울 평균 두 배
- 강남 3구 아파트 '안전자산' 인식…언제나 공급 부족
- "강북 아파트 두 채 팔아 강남 한 채"…양극화 심화

Q.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3.6년 동안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나마 평균 이상 소득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 얘기라는 한탄도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서울 집값 상승폭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은 상승세를 멈췄고요. 대구 세종은 낙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내년 하락 가능성 전망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서울 아파트 0.1%↑, 6주째 축소…수도권 8주째 둔화
- 부동산원 "가계대출 강화 등 매수심리·거래활동 위축"
- 매물 부족 일부 지역도 물량 소폭 증가…상승세 둔화
- 용산, 정비사업 기대 강세…강남3구 서울 평균 상회
- 강북구, 관망세 짙어지며 77주 만에 0% 보합 전환
- 금리 인상기에 대출 규제 속 실수요자 움직임 제한
- 금융 부담 큰 매물 출연 가능성…"약보합 가능성"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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