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합의 결렬시 추가 제재"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 제재 등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원에 앞서 더 이상의 추가 제재가 없다는 보장을 먼저 해달라”는 이란의 요구에 경고로 화답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1월 23일 백악관 경내 사우스 코트 오디토리엄에서 에너지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익명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란의 핵 기술 개발로 인해 미국의 JCPOA 복귀가 불가능해진다면, (이란은) 우리가 준비한 다른 외교적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유럽의 파트너들과 이란이 협정 준수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도구들(tools)’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브리핑을 진행한 미 국무부 측 고위 관리는 “이란이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장에 돌아오도록 압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도구들을 써야 할 것”이라며 “핵합의로 해제했던 국제사회의 제재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추가 제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이란의 대(對)중국 석유 수출과 같은 제재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란이) 지난 6월 협상을 중단한 이후 우리는 5개월 반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이란 정부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본 ‘준비’는 도발적인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가속화하는 것이었다”고만 했다.

이 관리는 유럽과 이란 관리들이 다음 주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협상 재개 시점보다 이란이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이란은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2017년 6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계획을 밝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이란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독일 등 6개국과 JCPOA를 체결하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 해제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2018년 5월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대(對)이란 제재를 부활시켰고, 이란은 이에 2019년 5월부터 JCPOA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 동결·축소 조항을 위반하며 맞대응에 나서왔다.

JCPOA에 참여한 나머지 국가들은 지난 4월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과 JCPOA 복원 협상을 개시했다. 미국도 참여하긴 했지만 이란과 직접 대화가 아닌 유럽연합(EU)의 중재를 거친 간접 대화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이란은 지난 6월 세예드 이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취임 이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같은 달 20일 무기한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그로부터 5개월여만인 지난달 말 재개된 협상에서도 미국에 “앞으로 추가 제재가 없다고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