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마스크'만 사야..'중기간 경쟁제품' 확대

내년 1월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은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를 조달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통근이나 통학 버스 서비스도 반드시 중소기업과 계약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정부와 공공기관이 물품과 서비스를 사는 공공조달 시장에 특정 품목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돼 지난해는 시장 규모가 22조 1,000억 원 규모로 커져,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세부 품목 614개로 운영됐지만, 코로나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 마스크·보건용 마스크'와 고용 상황이 악화된 '관광운송업' 등을 새로 지정하고, 특정 기업의 독과점이 심한 품목을 일부 제외하며 632개 품목으로 개편됐습니다.

변동된 경쟁제품 품목은 오는 27일까지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됩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둘러싸고 그동안 지적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경쟁제품을 새로 추가하거나 제외할 때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품목별 전문 검증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해당 제품을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지 여부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