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기업환경 개선 위한 규제개혁 과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규제개혁 과제는 총 63건이다.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핵심 전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 반도체 연소기 완성검사 간소화 등을 건의했고, 미래차 상용화를 위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국산 태양광 인버터 제품도 외국산 제품처럼 국제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시에도 부가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연소방산탑(폐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 행정처분 규제 완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탄소중립 현장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응 부문에선 경영난 심화 시 산업단지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음식점 부가세 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택배업계에 대해선 택배차량 신규 증차시 톤급 상향,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를 요청했다.

이 외에 고물가를 반영한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상한 확대, 지주회사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에서 ‘부서장급’으로 완화,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산업‧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노동경직성을 유발하는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로 조속히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