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산부인데".. 임신 확인한다며 주차 관리인이 억류, 국민청원 제기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인천에 살고 있는 8개월차 임산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차에 부착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한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면서 주차장관리인 B씨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그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 차량이라 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타박하기도 했다. 또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고 해서 건네주면 바닥에 떨어뜨려놓고 "차에서 내려서 주워가라"고 했다. 이밖에 혼잣말처럼 욕을 하고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사소한 시비가 잦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일 밤 9시쯤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갑자기 차에 붙어있는 임산부 차량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 확인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며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임신 초기인 산모도 아니고 30주차, 8개월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 않은 산모"라며 "보통 만삭 사진을 30주차 전후로 찍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가 외양으로 임산부 태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몇 달 동안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사용했고 여러 번 민원을 넣으며 해당 주차장관리인이 먼저 아는 체할 정도로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고 있다"며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저를 못 가게 붙잡는 행동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생각했고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서 확인을 해야겠다"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하는 건 자기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주차비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보내주겠다"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A씨를 계속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임산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리인은 여러 번 임산부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서 관할 구청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고칠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이번 일에서 보복성까지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경찰서에 문의했지만 "직접적으로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게 아니라서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고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임산부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태아에게 문제가 생겨야만 그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느냐"며 "그 전에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단순히 예민한 산모의 떼쓰기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출산국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해주실 수는 없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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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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