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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양도세 완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매도자들 혼란

보도국 입력 2021. 12. 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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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확한 법안 적용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점인 변동성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급락 배경부터 앞으로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변수는 무엇인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보름가량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용 시점이 당겨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양도세 완화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 일자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자들이 혼란이 겪고 있습니다. 며칠 차이로 양도세가 수천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질문 3>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일각에서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만으로는 물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시장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효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지난 주말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질문 5> 이번 비트코인 급락으로 가상자산의 취약점인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동성 파티의 거품이 꺼지는 징후라는 경고와 함께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양측의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국내 30대 그룹 임원의 절반이 1969~1978년생에 해당하는 'X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임원들의 교체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요 기업들의 임원 연령대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질문 7> 30·40세대가 최고경영자와 임원으로 재계 전면에 배치되는 등 연공서열 파괴, 능력·성과 본위의 실리콘밸리식 인사 문화가 국내 주요기업 중심으로 가파르게 도입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가 향후 우리 기업 문화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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