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캐시백' 시범실시.."10년 내 에너지효율 30% 개선"

전기를 덜 쓰면 그 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등 향후 10년 내 국가 에너지 효율을 30% 이상 개선하는 대책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6일)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논의했습니다.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은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관리 혁신 ▲국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형광등 퇴출 및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는 우선 연간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 부문 평가에서의 우대와 함께 정부 융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미달성 사업장에는 개선 권고를 내려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유인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연간 180만 TOE(11TWh) 수준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 절약 수준을 비교해 절감한 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면적의 가구가 사용한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1kWh만큼 적게 사용할 경우 50원씩 돌려받을 수 있어 가구 평균 사용량 400kWh 기준으로 전기 사용량을 20%(80kWh) 줄이면 4,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마을·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028년 이후에는 국내 시장에서 새로 제작하거나 수입된 형광등 판매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LED에 비해 광 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 식기세척기·이동식에어컨·복합기 등 최근 많이 사용하는 가전을 효율등급제에 포함시켜 소비 전력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옥유정 기자 (ok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