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단지보다 전기 적게 쓴 만큼 돈으로 받는다..내년부터 '에너지 캐시백'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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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그만큼을 돈으로 돌려받은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관리 혁신과 국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형광등 퇴출 및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 강화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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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효율 떨어지는 형광등 2028년까지 시장서 퇴출
"2030년 국가 에너지 효율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
내년부터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그만큼을 돈으로 돌려받은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발광다이오드(LED)와 비교해 광(光)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형광등은 오는 2028년부터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 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 방안은 2030년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관리 혁신과 국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형광등 퇴출 및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 강화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多)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목표치를 이룬 사업장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 부문 평가에서 우대와 함께 정부융자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본 사업 시행 시 연간 180만TOE(11TWh) 수준의 에너지 절감이 예상된다”며 “이는 보령화력(500MW) 약 4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와 전기 절약 수준을 비교해 절감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추진된다. 예컨대 비슷한 면적의 가구가 쓴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1kWh 적게 사용할 경우 50원씩 돈을 주는 식이다. 평균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이보다 20%(80kWh) 적게 사용하면 4000원을 받는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된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 이후에는 형광등을 신규 제작하거나 수입 형광등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LED보다 광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백열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퇴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전동기·보일러 등 공통 기자재도 연구용역을 거쳐 저효율 제품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지역난방공사(071320) 등 에너지 공급 기업에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주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내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에너지 공급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기업 등 소비자에게 LED·고효율배관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 과제를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 전략도 논의했다. 이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10일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 추진의 방향과 목표가 확정된 만큼 정부와 산업계, 국민 모두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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