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미얀마 군정, 아웅 산 수 치에 선동죄 등 징역 4년 선고"

임민지 2021. 12.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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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에게 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에게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은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정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AFP 통신에 "수치 고문이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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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에게 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에게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은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수치 고문 처리 방향에 대한 군정의 의도를 읽을 '풍향계'였다는 점에서, 남은 10여 개 범죄 혐의 관련 재판에서도 중형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군정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AFP 통신에 "수치 고문이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 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과 선동, 부패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 10여 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인 가운데,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합니다.

수치 고문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정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성명을 내고 "거짓 혐의에 대해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 내 자유를 질식사시키려는 군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가장 비근한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미얀마 공보부 제공]

임민지 기자 (minjeel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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