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30% "탄소중립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커"..탈원전 폐기 주장도

경제학자 21% "기업 비용인상으로 경쟁력 저하"
태양광·풍력에너지 비효율성 지적
허정 서강대 교수 "원전 기술에 투자해야"

국내 경제학자 3명 중 1명은 자연재해와 같은 기후변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환경에 초점을 맞춘 미래 통상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수 탄소감축 기술의 비현실성과 비경제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탄소중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제학회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34명이 참여했다. 경제학자들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30년 안에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9%는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21%는 ‘탄소감축 기술 선제적 투자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18%는 ‘환경의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하다’고 답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후변화의 부작용 수준, 환경의 가치, 탄소감축 기술이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모두 아직은 불확실한 반면, 통상압력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탄소감축 기술의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산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과의 합의 과정 미비’라는 응답이 각각 21%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응답은 15%였다.

현혜정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술개발의 상용화와 경제성,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태양광과 풍력은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오히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사용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직접 배출하는 산업체의 경우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을 미처 개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기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비용이 아니고 그 누구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탄소중립 정책 특성상 정부가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65%가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소경제를 포함한 신산업 연구개발(R&D) 지원이 21%로 뒤를 이었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실제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철강업체들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2780억달러(약 327조원)의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철강산업의 경우 석탄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탄소 감축을 위해 비싼 수소 등을 사용하게 되면 생산비용이 급증해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이밖에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대상과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로 절반에 육박했다. ‘탄소세 도입’이 35%, ‘전기요금 인상’이 12%, ‘소득세·법인세 등 기존 세금’이 3%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