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故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비정규직 철폐돼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고 3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더 가중하는 비정규직은 이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김용균3주기추모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추모위는 김용균재단, 직장갑질119, 공공운수노조 등 177단체로 구성됐다.

추모위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비정규직 철폐 ▲작업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다.

추모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산재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늘었다”며 “김용균의 동료들, 더 많은 김용균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산재 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냐”고 비판했다.

이어 추모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추모위는 “산재 사고사망자의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며 “김용균들은 원청이 책임질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모친인 김미숙씨는 이날 “지난 3년은 긴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세월이었다”며 “용균이 같은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일해야 하고, 권리를 포기해야 일자리를 얻는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원·하청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12월 21일은 피고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문이 있고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