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총리, 한일 대립 현안에 "일관된 입장..한국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경향신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6일 열린 일본 임시국회에 참석했다. 도쿄 | 로이터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간 대립 현안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원한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외교 분야 과제를 언급하면서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에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해 추가로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당면한 정치 과제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10월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로서는 지난 10월8일 연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연설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옛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등을 근거로 들며 한국 법원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외교장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서 일본 측 당사자로 참여했다.

한편 일본 임시국회는 6일 소집돼 21일까지 계속된다. 기시다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 대한 각 당 대표들의 질의는 오는 8일부터 3일 동안 이어진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을 뒷받침할 금년도 보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엔(약 105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사업에 총 1조2162억엔(12조7296억원)을 계상했다. 야당은 정부가 현금과 쿠폰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기본 방식으로 택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보다 사무비가 약 900억엔(9420억원) 더 드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