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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증액 집행 의무 없다"..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전쟁' 결말은?

박사라 입력 2021. 12. 06. 18:05 수정 2021. 12.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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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삭감하려다가 되려 증액된 TBS(교통방송) 예산을 대해 “증액된 예산안이 통과돼도 집행할 의무가 없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된 상황에서다.


"TBS 증액 예산, 집행 안해도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왼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6일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서울시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 부동의하며 통과된 예산안을 법적으로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전년 대비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보다 오히려 13억원 늘린 136억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집행부가 부동의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며 “이 경우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 예산으로 처리되며 이런 경우가 지자체에서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 당시에도 서울시는 증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대응했다. 당시 서울시가 예산안 부동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의회가 일부 예산을 증액해 통과시킨 뒤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도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오 시장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하고 고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1월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TBS-오세훈 사업 '맞교환' 가능성도


서울시 안팎에서는 서울시가 시의회와 타협에 나서는 방향을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런이나 안심소득 등 시의회에서 삭감시킨 서울시 예산안을 복구한다면 서울시도 TBS예산을 일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오세훈표 사업’ 중 안심소득은 74억원, 서울런 167억원, 청년대중교통 요금지원은 152억원이 삭감된 상태다.

다만 서울시와 시의회가 충돌을 빚는 지점이 많아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가구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전시성 사업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시장의 공약 및 신규 사업’을 구체적인 삭감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또 “전액 삭감된 15개 민간위탁사업과 48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도 했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에 세금이 흘러간다고 비판하며 대폭 삭감한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각종 민간위탁 사업을 살려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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