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베트남 전투수당' 입법.. 국방위·국방부 재논의 의견 모아

여야 "정확한 보상 이뤄져야" 주문
참전군인 '50년 숙원' 풀릴지 주목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와 국방부가 베트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지급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50년 숙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베트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상식적으로 전투에 임해 50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전투근무수당을 안 줬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국방부가 여기에 반대 비슷한 입장이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위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 정부가 미군이나 미국의 요청으로 참전했던 국가에 대해서는 전투근무수당을 다 줬는데, 우리만 이 항목이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요구 안 했다고 하면 협상에 실패한 것이고, 또 다른 항목으로 받아 왔다고 하면 베트남에 가서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정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전문가 간담회 또는 국방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이후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21대 국회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강민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베트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 관련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전투근무수당과 관련한 특별법은 2004년부터 여야 관계없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계류된 법안들도 논의에 진전은 없는 실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화상으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베트남전 당시 시행됐던 옛 ‘군인보수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주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참전군인들에게 해외파견근무수당으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을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일부 파악된 사항도 있고, 추가로 확인해 볼 사안들이 있는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도 스터디를 해봤는데,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국방부도 참여해 논의를 같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