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예정대로.."학습권 침해보다 학생 보호"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년 2월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하려면 학생들도 백신을 맞아야 하다 보니 백신을 앞세워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습권 보다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면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음악 학원.

학원에도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면서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수강생 60명이 잇따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수강생 수가 더 줄어들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음악학원장] "(백신) 안 맞히겠다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 비대면이 안 되니까, 실기이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고 양대 교원단체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소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자율 접종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습권보다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500명대의 학생 확진자중 99%가 백신을 맞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종률이 13%에 불과한 12에서 15세의 코로나 발생률이 접종률 64%인 16,17세의 두 배나 된다며 접종의 효과는 확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백신 접종은 우리 청소년 자신과 그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으로…"

또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형성기간 2주를 더해도 5주면 충분한 만큼 2월 전까지 접종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자가진단 누리집을 통해 찾아가는 학교 접종 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24일까지 희망자에 한해 학교 방문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윤병순 노성은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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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희건 윤병순 노성은 / 영상편집: 민경태

정영훈 기자 (jy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1530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