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지 고문에 징역 4년 선고.. 쿠데타 이후 첫 법원 판결

미얀마 군부가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CNN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선고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수지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이다.

사진은 2015년 12월 2일 네피도에서 회의 시작 전 군부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왼쪽)과 악수하는 수치 고문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이날 조 민 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법정에서 “수지 고문이 선동 혐의로 징역 2년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고 했다. 수지 고문의 NLD 동료인 윈 민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군부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바 있다. 이후 미얀마의 실질적 정치 지도자였던 수지 고문을 가택연금했다. 현재 수지 고문은 선동과 부패, 공무상 비밀보호법 위반 등 11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된 상황이다. 만약 수지 고문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하다.

이날 판결을 받은 국제사면위원회의 미얀마 지역 담당은 성명을 내고 “수지 고문에게 가짜 혐의를 적용해 내린 가혹한 판결은 군부가 미얀마에서 모든 반대를 없애고 자유를 질식시키려 한다는 걸 보여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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