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조선일보

[윤희영의 News English] "한국은 왜 동남아에서 일본에 뒤처졌는가"

윤희영 에디터 입력 2021. 12. 07. 00:00 수정 2021. 12. 07. 01:47

기사 도구 모음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중국에 맞서기를 피하는(avoid confronting China)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매력을 갉아먹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한국과 일본이 동남아에서 각각의 역할을 확대하려(expand their respective roles) 애쓰는 가운데, 동남아 국가들이 두 나라를 대하는 태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은 신남방 정책으로 역할 증대를 꾀하고 있고, 일본 역시 정치·경제·안보 관계를 강화하려(strengthen its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hip) 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의 정책 입안자(policymaker)들은 일본은 가장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로 여기는데(consider Japan as the most trusted security partner) 비해 한국은 선호할 만한 전략적 파트너(preferred strategic partner)로서의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두 가지 이유에서 혼란스럽다(be puzzling for two reasons). 첫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동남아를 침공·점령했었고, 그 대가로 1990년대까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둘째, 한국은 미·중 열강 다툼(great power competition)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점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왜 결과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 걸까.

한국은 동남아 영향력 확대는 꾀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안보 동반자 관계(security partnership aimed at China)는 기피한다. 비군사적 경제 협력에만 치중한다(put undue value on non-military economic cooperation). 이에 비해 일본은 평화헌법 제약을 비켜가며 동남아 국가들의 해안경비대 전력을 높여주고(enhance their coast guard capabilities)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provide them with technological supports) 중국에 대한 해양권 주장 능력을 키워주고(improve their ability to enforce maritime claims vis-à-vis China) 있다. 기술·경제·외교적 지원으로 중국의 공격적 야욕에 맞설(counterbalance China’s aggressive ambition) 역량을 배양시켜 전략적 이해관계(strategic interests)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precarious situation)과 중국의 역할로 인해 한국이 동남아에서 중국을 도발하는 협력 관계를 확대할 능력과 의지는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동남아 국가들 역시 중국에 정면 대결하는 태도를 취할(have a directly confrontational posture toward China)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동남아 국가들을 대신해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는 도관(導管) 역할도 해주고(act as a conduit for raising sensitive issues on their behalf) 있다.

그래서 일본은 전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정면으로 맞섬으로써 동남아 국가 정책 입안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데(strike a chord) 비해 한국은 안보 파트로서의 신뢰성과 평판(reliability and reputation)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는 것이다.”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