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직격한 이재명 "코로나 지원 쥐꼬리..국민에게 부담 떠넘겨"
의원총회 열어 대장동 방지법 논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여부도 다뤄
국토위 소위 주택법 개정안 등 의결
李 "방역지침 강화해도 손해 없어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있어야" 강조
의원들에 친전.. "제 손 잡아줘야" 호소
소상공인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가 빠른 처리를 요구한 법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후보가 청취하는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국회”라며 “후보뿐 아니라 최대한 민생법안 성과를 내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 3법 중 2건은 합의처리가 됐으나,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이 반대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간사가 소위원장 자리를 꽉 잡고 우리 당의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소위를 열지 않는 수법이 지난해와 올해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입법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가 요구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문제,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추징 관련법, 농지 투기방지법 등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면책특권은 의원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역시 소급적용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지 투기방지법은 농민단체 및 농민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의원들에게 ‘여러분의 동지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친전을 보내며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의원님들께서 손잡아 주셔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지원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평균치가 십몇%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기재부를 직격했다. 이어 정부 지원 정책이 직접 지원보다 융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말 답답하다”며 “이번에도 35조원 융자지원인데 결국 빚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다시 상황이 엄중해지자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며 차별화 전략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가 만약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고 이재명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약속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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