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하고 비공개된 가짜 재판".. 국제사회, 미얀마 군부 '수치 징역형' 선고 비판

김태욱 기자 2021. 12. 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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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법원이 아웅산 수치에게 징역 2년형(원 판결 징역 4년)을 선고하자 일제히 미얀마 군부를 비판했다.

7일(이하 한국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수치는 지난 6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군부는 수치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며 징역 4년을 2년으로 감형했다.

미첼 바첼레트 UN인권최고대표는 "군부가 통제하는 재판소 앞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가짜 재판에 따른 판결은 정치적"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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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법원이 아웅산 수치(사진)에게 선고한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로이터
미얀마 군사법원이 아웅산 수치에게 징역 2년형(원 판결 징역 4년)을 선고하자 일제히 미얀마 군부를 비판했다.

7일(이하 한국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수치는 지난 6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자우 민 툰 군사정부 대변인은 "수치 고문은 형법 505조(b)에 의거 징역 2년, 재해관리법 25조에 따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군부는 수치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며 징역 4년을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감형에도 국제사회의 바판이 이어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은 해당 판결에 대해 "정의롭지 않다"며 "민주주의 정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가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며 군부를 비판했다.

유엔(UN)도 군부를 비판했다. 미첼 바첼레트 UN인권최고대표는 "군부가 통제하는 재판소 앞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가짜 재판에 따른 판결은 정치적"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를 가택 연금했다. 이후 수치를 부패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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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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