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견제 수위 더 높인 美.. 韓 '종전선언 구상' 물거품 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워싱턴DC 백악관의 이스트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더 나은 재건’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슐린 등 주요 약값의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美, 베이징올림픽 외교보이콧

美, 9∼10일 민주주의정상회의

韓 등에 견제 동참 독려할 수도

中은 내달 韓과 화상 정상회담

文 올림픽초청 ‘맞불’ 놓을 듯

평화구상 차질… 靑, 파장 주시

미국이 6일(현지시간) 내년 2월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하면서 오는 9∼10일 개최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대중 견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발판 삼아 종전선언 당사국인 미·북과 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물꼬를 트려던 구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은 이르면 다음 달 개최 가능성이 있는 한·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베이징 올림픽에 초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에 대한 미·중의 선택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신장(新疆) 지역에서 계속하는 인종학살과 반인륜범죄, 인권 탄압 등을 고려해 베이징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어떠한 외교 사절이나 정부 관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동맹국들에 알렸다. (동참 여부는) 그들 자신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미국은 사흘여 뒤에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와 함께 대중 견제 사안을 주요 의제로 올려 중국과 대립각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대상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공식 발표로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할 외교적 무대로 삼으려던 전략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삼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북한 국가 차원 참가 금지 조치에 이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공식 발표로 종전선언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정부인사들이 베이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맞불 공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갈등의 불똥이 한국에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문 대통령을 베이징 올림픽에 초대하며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압박할 경우 한국의 입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이번 보이콧 결정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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