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힘으로 입법 밀어붙이기..민주당에게 기득권의 인상 줬다"

조응천 의원 등 속도조절 주문

당내 ‘독주 프레임’ 우려 감안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빠른 법안처리 주문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처리를 강행할 경우 입법독주 프레임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사진)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서 “그동안 입법을 함에 있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기득권의 인상을 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책의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개발이익환수 3법), 전두환 재산 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을 논의했고 국민적 공감대가 큰 3법을 우선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나머지 안건은 방향성에 이견은 없으나 좀 더 심도 있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이재명표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듯 “당론 추진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가 처리를 주문한 법안들을 논의했지만 개발이익환수 3법을 제외한 법안들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실제 이 후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단까지 언급했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장이 민주당 몫인 만큼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는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은 우선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당론으로 채택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아직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일단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발이익환수법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통과될 수 있다”고 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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