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공급 시장 비정상·왜곡..대장동과 비슷"

"투기이익 노리기 위해 집 사 모으는 건 불이익 줘야"
"LH에서 택지 개발해서 민간에 파는 것 이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현재 우리나라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해 "좋은 지역의 30평형대가 10억원이 넘는다. 비정상적"이라며 "대장동 사건도 그 비슷한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쪽은 택지를 팔아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택지를 취득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다. 분양받는 사람은 시중가보다 워낙 높으니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 주택을 신규로 지어 공급하는 가격은 경기도를 보면 평당 1000만원 수준으로 수용했고, 건축비는 평당 400만~500만원을 안 넘으니 다 해도 30평형대면 3억원대 정도가 건설원가"라며 "그런데 이를 5억원에 분양하고 좋은 지역의 30평형은 10억원이 넘는다.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통장 가입자가 2700만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늘 것이다. 시장이 왜곡돼 있는 것"이라며 "건설원가도 공개해서 너무 과중하게 주택 분양 가격을 못 올리게 방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못 남기게 해야 하고, 가능하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취득해야지, 남들에게 세주고 투기이익을 노리기 위해 집을 사 모으는 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가구1주택 실수요 주택에 대해선 혜택을 줘서 보호해주고, 돈 벌기 위해 사 모아둔 거에 대해선 필수품이 아니니까 금융 세제, 거래제도 같은 부담을 증가시켜 줘야 한다"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 시장이 좀 왜곡돼서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곳에서 택지를 개발해 왜 민간에 팔아먹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사기만 해도 몇천만원이 남으니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추첨하는데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첨에 당첨되면 그것만 해도 수백억이 생기는데 이상한 일 아니냐"라며 "LH가 집을 짓는 건설공사만 맡기면 되지, 왜 땅을 굳이 파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후보는 "분양을 자기가 하면 되지, 왜 택지를 팔아서 건축 건설 분양 이익을 민간이 갖게 하느냐"라며 "자기가 공사만 맡기고 분양하면 되지, 왜 택지를 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도 우리 사회 불공정과 부조리의 한 단면"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양가가 올라간다. 올라가도 시중가가 높아서 로또 되는 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 결국 피해는 무주택자, 청약 기회조차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