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 최저임금 무력화" 질문, 이재명 "그 분이 실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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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저임금 발언을 겨냥해 "그 분 실수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없애겠다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그 분이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업화에 따른 노동계급 궁핍화의 교훈을 바탕으로 설계돼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예시를 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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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폐지는 반헌법적, 올리버 트위스트 시대로 돌아가야겠나"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없애겠다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그 분이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합리적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법으로 만든 게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최저임금을 없애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임이라는 것은 적정임금과 완전히 다른 말이다. 최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죽었다 깨도 해야 하는 의미지 않나. 그게 있어야지 없어서 되겠나. ‘올리버 트위스트’ 시대로 돌아가선 안되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영국 산업혁명기를 배경으로 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로 당대 노동 계급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후보는 산업화에 따른 노동계급 궁핍화의 교훈을 바탕으로 설계돼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예시를 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는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겠다”고 말해 최저임금제 폐지론을 주장했다는 의혹에 빠졌다.
이후 폐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제도들의 탄력적 적용을 계속 강조해 노동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사용자 입장에 기울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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