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콘텐츠 흥행 따른 글로벌 OTT의 보상안·법제화 필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IP(지식재산권)를 독점하는 형태의 계약과 관련 흥행에 따른 국내 제작사들의 추가 이익을 보장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발간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국내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콘텐츠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글로벌 사업자에 국내 시장이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흥행에도 정작 국내 제작사에 돌아오는 추가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 타이틀을 달고 공개되는 작품들의 경우 모두 넷플릭스가 IP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의 경우 작품이 제작되기 전 제작사로부터 IP를 구매하는 ‘프리바이’(Pre-buy)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비부터 해외에서의 마케팅·더빙 작업 일체를 넷플릭스가 책임지지만 제작자는 흥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글로벌 OTT를 통한 한류콘텐츠 확산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소프트파워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OTT의 국내수익 중 많은 부분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이에 일정 수익을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부과 등 입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부 해외 국가의 경우 제작사가 IP를 양도한 경우에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저작권 양도와 관련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 지침'을 두고 저작자가 IP를 양도할 경우 저작자가 비례적인 보상을 받도록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사인(死因)에 의한 상속을 제외하면 저작권 양도 자체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흥행에 따른 추가 수익배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달 4일 열린 미디어간담회에서“(오징어게임) 흥행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다”며 “콘텐츠 성공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눌 지에 대해 파트너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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