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찰 결과 공개 요구도 외면 김오수, 검찰총장 자격 없다

검찰청법이 검찰총장 임기 2년을 보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수사가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선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라는 취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청와대까지 개입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기도 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을 수사하고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해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 5월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유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검찰 게시판에는 ‘공소 제기 후 공소장 공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되지 않는다’는 글들도 올라와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 내부 통신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이어갔고, 불법 압수수색 논란도 제기됐다. 보다 못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2가지를 요청했다. 대검 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공소 제기 후 공소 사실이 비밀인지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이다.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김 총장은 외면했다. 김 총장은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른 국가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이어서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권력형 범죄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는 검사 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다. 그런 혐의로 기소된 검찰 간부는 승진해 자리를 지키는 반면, 해당 간부를 기소한 수사팀은 범죄 성립 가능성부터 모호한 혐의로 수사받는 적반하장 같은 상황이다. 이런 데도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두고 보자는 식이다. 범죄 수사도 그렇게 할 건가. 그래서는 검찰총장은 고사하고 검사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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