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는 과학 아닌 정치" 이재명 인식, 국가 부도 부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일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했는데,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가 1981년 집권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고 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물론 학계에도 ‘생산은 과학이지만, 분배는 정치’ 등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후보 발언은 그런 원론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환호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가 뚜렷해 보인다.

최근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을 앞세워 자신의 과거 발언을 뒤집는 등 국민을 다소 헷갈리게 하고 있지만, 7일 오전과 오후에 열린 서울대 경제학부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관을 비교적 뚜렷이 밝혔다. 서울대 강연에서 이 후보는 “경제는 정치” 발언과 함께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왜 그런 일이 불가피한지에 대한 분석은 없이 현상만 가지고 선동하는 발언이나 다름없다. 한 단계만 더 생각해도 신용의 축적을 무시하면 금융시장과 경제 자체가 붕괴하고, 그러면 경제적 약자부터 비참해지며, 결국 공멸에 이르게 된다. 앞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도 “(재정을) 쥐꼬리만큼 썼다”고 주장했는데,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부 방침에 반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자고 한 것이 이 후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이나 국토보유세에 대해 “철회한 적이 없다”고 했고, “국가 빚이 나쁘다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도 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시사 등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과 다른 기조를 밝힌 것과 관련, “(무조건 입장 고수는) 벽창호 아니냐”고도 했다.

파판드레우 정부는 최저임금 45% 인상, 공무원 증원, 무상 의료 등을 시행했다. 20%이던 국가부채비율은 9년 만에 100%를 넘어섰다. 포퓰리즘에 중독된 국민은 좌파 정당을 잇달아 선택했고, 2015년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로 전락했다. 문 정권 동안 국가 예산은 400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국가부채는 600조 원에서 1000조 원으로 급증했다. 이 후보는 정부 부동산 정책, 탈원전 등을 비판하는 척하지만 경제에 대한 기본 인식은 더 심각한 포퓰리즘으로 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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