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위 회의 단독 소집..'노동이사제' 강행처리 시사

국민의힘 압박…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책임처리를 강조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이재명표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소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 후보는 최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또한 논의 대상이다.

해당 법안들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소관으로,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이 “입법 독재”라며 소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처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위원장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어 여당이 물리적으로는 안건조정위 및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기보단 최대한 숙고하고 논의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르면 이날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인 만큼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올리기로 한 법안과 관련해선 소위에서 논의하거나 예정돼 있던 사안들로, 합의도 안 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건 그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수현·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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