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벤처투자 예산 10兆로 확대.. 年 30만개 신기술 창업"

中企제품 살펴보며 :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SK V1 빌딩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에 앞서 한 중소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중소·벤처 공약 발표

“獨처럼 中企가 강한 경제돼야

대기업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포함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확대, 연 30만 곳의 신기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두 번째 공약으로,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시달리며, 임금 격차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질서가 만들어 낸 뼈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간의 불균형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해소될 수 있다”며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하청기업 등이 집단을 결성해 이익을 관철하는 게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담합이라 표현되는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를 순차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대 비전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 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첫 번째로 제시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가치’의 실현 방안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등의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이 연 30만 개까지 늘어나게 하는 것도 목표로 잡았다. 이 후보는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 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을 조성하고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과 제조 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등의 방안도 밝혔다.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명진·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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