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미군 분담금' 첫 총액 1조엔 초과할 듯

美·日 ‘배려 예산’ 증액 합의

中 견제 강화 의지 반영된 듯

일본 정부의 주일미군 주둔 분담금인 ‘배려 예산’의 향후 5년간 총액이 처음으로 총 1조 엔(약 10조3766억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8일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일 정부가 2022∼2026년도 5년간의 배려 예산 총액이 1조 엔을 넘도록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016∼2020년도 대비 500억 엔 정도의 증액이 이뤄지는 것으로, 중국의 군사적 강화 등을 염두에 둔 일본 정부가 배려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관련 경비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연간 분담금은 1900억∼2000억 엔 안팎이었다.

또 미·일은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를 내년 1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양국은 2+2 회의에서 배려 예산 관련 합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특별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일본의 배려 예산 증액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을 유일한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동맹국에 방위예산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분담금 증액을 명분 삼아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인도·태평양에서의 질서유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 역시 “일본 정부가 내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2100억∼2200억 엔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미국과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공동훈련 관련 경비를 비용 항목에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연간 100억∼200억 엔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분담금과 관련해 실무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5년 단위로 갱신돼 온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은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양국은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와 겹치는 바람에 이를 1년 잠정 연장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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