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방예산법안 새로 통과..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조항도 유지돼
[경향신문]
미 하원은 7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총괄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새로 통과시켰다. 새로 마련된 NDAA에는 앞서 하원에서 통과됐던 법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된 7680억달러(약 904조원) 규모의 2022 회계연도 NDAA를 찬성 363표 대 반대 70표로 가결 처리했다. 미 하원은 2021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지난 9월 2022회계연도 NNDAA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자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새 법안을 이번에 다시 통과시켰다. NDAA는 하원과 상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서로 조율해 각각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심의 속도를 내기 위해 하원이 상원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법안을 아예 새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2022회계연도 NDAA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이 지난 9월 통과시킨 NDAA에도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과 역내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면서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수시로 시사하자 NDAA에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억제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해 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를 완료하면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배치 태세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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