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李 '가난하면 고금리' 발언에 "금융제도 본질 호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 “가난한 그룹에 대한 대출에 금리가 높다면서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아이스크림에 대해 뜨겁지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금융제도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기 전에 금융과 복지의 역할을 좀 더 공부하시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는 전날 이 후보가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부자들은 잘 갚는 집단이니까 2% 이내의 우대금리를 받고 원하는 만큼 빌려준다”며 “가난하면 안 빌려주고, 빌려줘도 조금밖에 안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나게 높게 내야 한다. 정의롭지 않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자는 원금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이자에 원금을 못 갚을 확률을 고려한 보험료가 포함돼 있다”며 “가난한 그룹은 가난하다고 차별해서가 아니라 원금 못 갚을 확률이 높아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부자 그룹은 부자라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못 갚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금 못 갚을 확률을 감안해 금리가 책정돼야 돈이 돌면서 원금을 사용할 기회가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진다”며 “힘든 분에게 원금을 제공하되, 원금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설계하면 이러한 제도는 금융이 아니라 복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융은 금융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원금 회수를 전제로 원금 못 갚을 확률을 고려해 금리가 책정되는 금융의 영역, 어려운 분들에 대해 원금 회수 없이 지원하는 복지의 영역을 잘 구분하고 각자의 영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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