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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李 '가난하면 고금리' 발언에 "금융제도 본질 호도"

이후민 기자 입력 2021. 12. 08. 14:10 수정 2021. 12. 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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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 "가난한 그룹에 대한 대출에 금리가 높다면서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아이스크림에 대해 뜨겁지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금융은 금융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원금 회수를 전제로 원금 못 갚을 확률을 고려해 금리가 책정되는 금융의 영역, 어려운 분들에 대해 원금 회수 없이 지원하는 복지의 영역을 잘 구분하고 각자의 영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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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 “가난한 그룹에 대한 대출에 금리가 높다면서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아이스크림에 대해 뜨겁지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금융제도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기 전에 금융과 복지의 역할을 좀 더 공부하시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는 전날 이 후보가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부자들은 잘 갚는 집단이니까 2% 이내의 우대금리를 받고 원하는 만큼 빌려준다”며 “가난하면 안 빌려주고, 빌려줘도 조금밖에 안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나게 높게 내야 한다. 정의롭지 않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자는 원금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이자에 원금을 못 갚을 확률을 고려한 보험료가 포함돼 있다”며 “가난한 그룹은 가난하다고 차별해서가 아니라 원금 못 갚을 확률이 높아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부자 그룹은 부자라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못 갚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금 못 갚을 확률을 감안해 금리가 책정돼야 돈이 돌면서 원금을 사용할 기회가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진다”며 “힘든 분에게 원금을 제공하되, 원금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설계하면 이러한 제도는 금융이 아니라 복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융은 금융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원금 회수를 전제로 원금 못 갚을 확률을 고려해 금리가 책정되는 금융의 영역, 어려운 분들에 대해 원금 회수 없이 지원하는 복지의 영역을 잘 구분하고 각자의 영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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