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산소 보험수가 현실화해달라"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기자회견
"적자 이유로 사업권 반납 업체 속출
머지않아 국지적 공급 공백 사태 우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용산소 보험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의료용산소 제조업체들이 보험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산소에 대한 보험수가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용산소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2015년 144곳에 달하던 의료용산소 제조업체 중 49곳이 적자를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해 지금은 95곳만 남았다. 의료용산소는 제품 특성상 장거리 배송이 어려워 국지적인 공급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용산소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보험수가 이내 가격으로 유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의료용산소 보험수가는 2001년 책정된 이후 20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협회는 “2017년 정부가 의료용산소에 우수의약품제조시설(GMP) 적용을 의무화해 업체들이 막대한 설비투자비와 품질관리비를 부담했다. 당시 정부는 비용 상승분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용산소 보험수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및 평가결과 안내’ 공문을 의료용산소 제조업체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은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의료용산소 공급 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금처럼 낮은 보험수가를 이유로 폐업하는 업체가 느는 추세가 이어지면 우리나라도 의료용산소 부족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