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인증 18개 통폐합 등 기술규제 대응 성과

기술규제 혁신과제 주요 추진성과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법정 인증 18개 통폐합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애로를 56건 해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향후 '기술규제 혁신방안'으로 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기술규제 혁신 과제 추진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문 장관과 함께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소룩스 등 기업, 시험인증기관,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증제도 실효성을 검토하고, TBT 협상 등 그간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2019년부터 진행해 온 186개 법정인증제도 실효성 평가를 끝내고 18개 인증을 통·폐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168개 법정인증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인증 등 4개 인증을 통합하고,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등 13개 인증은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TBT를 분석해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45건 기술규제 중 56건을 해소했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으로 이뤄낸 결과다.

7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지정해 가구·펌프·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103건 상담 서비스와 16개 기업 원스톱 통합인증을 지원한다.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기준 194종, 국가표준(KS) 121종에 대한 3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에 KC 94종, KS 36종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문 장관은 “과도하고 중복되는 기술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규제가 제품 시장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