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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에 월 8만원 건강보험료 인상?..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입력 2021. 12. 08. 18:21 수정 2021. 12. 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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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크빌市, 내년 2월부터..접종 불가능할 경우 면제
국내선 2월부터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 AFP=뉴스1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료를 월 8만 가량 더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출현 등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백신 접종을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를 발의한 시 당국은 이 정책이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소아청소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오는 2월부터 방역패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접종 시직원, 의료보험료 75달러 추가 부담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미시시피주 지역 언론인 클라리온레저(Clarion Ledger)는 오는 2월 초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스타크빌시 직원은 의료보험을 월 75달러(약 8만8425원)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클라리온레저에 따르면 이는 지난 9월 시당국이 백신 접종을 격려하기 위해 제출한 조례를 시의회가 통과시킨 것이다. 당초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시의회가 다시 투표를 통해 내년 2월 첫 급여일인 4일까지 시행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시 직원들은 Δ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Δ매월 75달러의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병가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이 건강상태로 인해 백신 접종이 어렵거나 의학적으로 권장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이를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작성해 오는 1월 14일까지 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린 스프루일 스타크빌 시장은 "이번 정책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지역사회외 직원들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에 찬성했던 마이크브룩스 시의원은 "12월 휴가철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졌던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책 시행을 연기했다. 아예 실행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어 "(미접종 직원) 172명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2만4000명(시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시의원은 "미접종자들에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클라리온레저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직원들은 반향을 우려해 모두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미시시피주 주민 중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41만1175명으로 전체 주민의 47.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방역당국도 2월부터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확대

한편 국내 방역당국 또한 소아청소년 연령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감염 확대를 막기위해 방역 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무증상 및 경증에 그쳤으나 최근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원인으로 소아청소년 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월 1주(11월 29일~12월 4일) 일평균 18세 이하 확진자는 834명을 기록했다. 9세 이하 어린이 코로나 사망자도 두 명 발생했다.

7일 0시 기준 12~17세 소아청소년 중 1차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은 135만8952명으로 접종률은 49.1%이다. 하지만 2차 접종의 경우 16~17세는 59만2702명, 12~15세는 30만7847명 등 총 90만594명으로 예방접종 완료율이 32.5%에 머무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17세 이하에도 예외 없이 바이러스가 공격하니 방패 하나는 줘야 한다"며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을 강조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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