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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대출규제 강화될수록 취약계층 피해, 전세대출 타격 클 것"

전진영 입력 2021. 12. 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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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08일 (수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대출규제 강화될수록 취약계층 피해, 전세대출 타격 클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정부가 이미 마른 수건인 대출을 더 쥐어짤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일단 정부가 내놓은 내년 대출규제 강화, 내용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 이정환> 내년에 대출을 더 옥죄겠다는 이런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 이제 은행에 돈 빌리기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총량 관리라고 하는데, 총량 관리라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해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을지, 이런 비율을 지정하는 건데요. 올해 가이드라인이 한 6%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더 줄여서 4~5%대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번에 6%에 걸려서 NH 등에서 8월부터 대출 안 한 것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전세대출 이야기죠. 원래 전세대출은 서민 대출이고, 실수요 대출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과 이런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실수요자 대출도 옥죄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온 건 DSR인데, DSR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 대출의 총량이겠죠. 대출 총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걸 10년 만기로 상환하고 그럼 10년에 10분의 1씩 갚는다고 하면 플러스 이자 금액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총량.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은 내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과 내가 1년에 얻을 수 있는 소득. 이 사이 비율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40%까지 유지를 하겠다, 이게 사실 DSR 규제의 핵심인데 이것 자체보다는 이 적용범위를 내년에 적극적으로 빨리 확대하겠다는 입장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당장 얘기해서 내년 1월에는 총액대출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 DSR 규제가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내년 7월부터는 총 배출액 1억 원 초과, 이렇게만 되도 이미 DSR 규제에 적용을 받아서 점차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자,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요.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부터 어떻게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이정환> 일단은 기존 대출은 좀 영향이 적다고 평가를 하는 게 사실 맞기는 맞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규 증가분에 관련된 이야기고 DSR은 신규로 대출할 때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피해는 적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연장하시거나 환매하시거나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해서 주택으로 돈 빌리신 분들이 연장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텐데, 이럴 때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보자면 총량규제라는 것은 금융기관별로, 은행별로 올해 총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런 것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8월 얘기 말씀드렸지만 NH가 7.18%로 8월에 초과해 버리자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죠. 주택담보대출을 막아버렸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주택담보로 내가 추가로 대출한다든지 그 이상으로 뭘 대출하는 걸 아예 막아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규제 가까이 가게 되면 결국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은행 금리에, 여러분들 대출하는 금리에 꽤나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은행 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은행이 자본 조달하는 금리라 그래야겠죠. 채권이나 예금을 통해서 자본 조달하는 금리가 있고요, 이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에 플러스 가산금리하고 우대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가산금리는 결국 어떤 거냐면 은행이 수익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조달 비용, 얼마나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에 비해서 더 추가하는 그런 비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우대금리는 직장인 월급통장, 이런 거 만들면 대출금리를 깎아준다던지, 카드를 만들면 금리를 깎아준다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총량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하죠. 은행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경쟁을 위해서 주는 건데, 다른 은행으로부터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 이렇게 주는 건데 이미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고, 규제 안에 충분히 찰 거라 예측하면 더 이상 굳이, 이런 가산금리나 우대금리를 통해서 혜택을 주는 일이 없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는 분들. 다시 계약을 해야 할 텐데, 금리가 기준점이 되는 코픽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DSR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거라 이게 직접적으로 기존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으로 뭐, 추가로 집을 산다든지. 특히 전세 사시는 분들도 이제 대출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신규 대출로 집을 좀 옮겨야 한다든지 추가 자금이 필요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말씀해주신 대로 총량규제 관리에 전세대출까지 다시 포함된다고 하니까,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만 이미 대출은 마른 수건인 것 같은데, 정부가 더 쥐어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는 있어도,

과도하게 가계부채가 늘어나있고, 자산시장도 과열된 상태의 이 연결고리를 아직 끊어내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 이정환>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편이 맞고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확장해서 이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인 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가 크죠. 부동산 시장이 2019년쯤에 멈췄어야 할 것 같은데 2020년, 2021년 많이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 관련 대출 총량이 많이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승범 금융위원장님이 여러 번 얘기하시듯이 결국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사실 이제 전체적인 국가경제 부채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총합이 뭐 GDP의 두 배가 넘고. 특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예년부터는 기업 부채도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이,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부채라든지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때문에 상환유예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돈 안 갚아도 된다. 이자도 안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되어있기는 한데 이게 너무 심하게 늘어난다 싶으면, 이 부분도 아마 관리가 들어갈 수는 있다고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위험이 크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기업부채라는 것은. 혹은 자영업자 부채라는 것은 자영업자나 기업이 특정 상황이 됐을 때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운영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거기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 역시 임금을 못 받게 되고. 그분들이 임금을 못 받게 되면 가계부채를 못 갚게 되고. 가계부채를 못 갚게 되면 부동산의 자산 가격이 꺼지고. 부동산의 자산 가격이 꺼지면 이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지는. 흔히 말하는 악순환 구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우려, 여러분들이 널리 알고 있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관점하고 시스템 상황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둘 다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겹치면서 가계 부채 총량 관리, 그리고 기업 부채 관리까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좀 옥죄려는. 대출에서 옥죄려는 그런 경향성이 발견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아니, 뭐. 물론 가계부채 줄여야 되는 거 맞고요. 가계부채나 기업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것도 다들 공감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총량 안에 전세대출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세대출까지도 규제를 해 버리면 말 그대로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잖아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좀 가지 않을까. 이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 이정환> 예, 맞습니다. 모든 대출규제라는 것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취약계층이 피해를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집이든 사실 살 수 있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데, 취약계층. 또 어떻게 보면 급히 전세 가격들이 올라가지고 대출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에게 타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20년 4분기에 지난 몇 년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 반영이 되어서 전세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한시적으로 빼 줬거든요. 유예를 해 줬는데 이 전세부채 규모, 성장세가 가계부채 성장세에 흔히 말하는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여하는 부분이 너무 커지게 되자 이 부분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 너무 리스크를 커지게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조건 대출규제가 있으면 사실 실수요자부터 피해가 가게 되죠.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높고, 현금이 많고, 이런 분들은 사실 대출규제와는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거든요. 당장 돈이 필요하시고 생활자금이 필요하시고, 전세에 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정부도 이런 타격을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중단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 이정환> 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총량규제라는 것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정부가 이런 은행들이 늘릴 수 있는 총량을 전세부채에 많이 쓴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년에 총량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얼마만큼 대출 해 줘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런데 은행은 차근차근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해 가면서 차근차근 부채 기준에 맞게끔 부채가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대출을 할 때 결국은 어느 대출을 먼저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테고. 그에 따라서 총량 규제 내에서는 비교적 전세 대출이 원활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좀 줄이더라도 거기 심사를 더 강화하고 마이너스 통장 같은 대출을 조금,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용대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전세대출이라는 것은 사실 명확하게 실수요 대출이고 이것에 금액만 적당히 맞추게 된다, 그러면 이게 실수요자한테 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중을 조금 높이자고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은행들은 이렇게 따라가면서 전세대출 비중을 최대한 안 줄이려고 노력은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상황은 지난 8월처럼, NH처럼 가계부채 총량 가이드라인에 부딪치게 되면 사실 전세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을 더 안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은행과 정부의 협조에 따른 어떤 관리. 매니지먼트가 중요해졌다. 대출 구성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래도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강화 쪽으로만 가면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금융상품이나 중금리대출 활성화하는 쪽으로 보완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이것도 나는 해당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신다는 분들도 일부 계시거든요?

◆ 이정환>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 금융이라고 생각하실 때 중금리대출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식 금융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중금리대출에 대해서 대출총량 규제에서 빼 주겠다는 논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일종의 혜택이니까 혜택에 따른 제약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일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라는 사실들은 다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부채를 못 갚을 확률이 높으니까 은행권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높은 금리를 받아서, 기대수익의 감소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중금리 대출은 예전 신용등급이 더 잘 아실 테니까. 4등급 이하, 아주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은 중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서민 금융이라고 할 수 있죠. 햇살론, 이런 것들도 금리를 예전에는 17% 이렇게 받아서 너무 고금리 상품이 아니냐, 라는 논란이 많아서 이것도 중금리 대출 정도로 6.5%, 10% 내외로 금리를 많이 낮춰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대출 금액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 예전 등급으로 따지면 6등급 아래? 그러니까 사실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이런 정책금융, 서민금융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신용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라는 그런 입장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정책금융이 학계에서는 많이 모자란 게 아니냐, 사실은 서민금융 같은 경우 9조에서 10조로 예산 편성을 늘렸다고 하고 있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30조까지는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 라고, 왜냐하면 자영업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시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을 다 케어하고. 사실은 기업대출 부분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너무 R&G 사업이라든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많이 해주는 게 아니냐. 그 대신 서민 금융은 너무 안 해주는 게 아니냐, 라는 학계의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끌어다가 결국은 가계대출 살리고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우대금리, 쉽게 말해 자기 신용등급보다 훨씬 낮게 가는 금리이기는 한데 그 말은 이제 흔히 말하는 지원할 때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혜택이 조금 제약되고 금액 역시 실수요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란 것들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환> 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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