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적자, 보상은 10만원" 자영업자들 다시 거리로
자영업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막대한 손실 때문입니다. 거리두기와 손실보상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들의 장부가 얼마나 비었는지 무엇을 호소하는지 보고 듣고 왔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들이 개가 그려진 현수막에 동전을 던집니다.
자영업 손실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20여개 단체 소속인 자영업자 490여명이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쥐꼬리 보상 생색내는 정부, 여당 각성하라!]
최근 확진자가 늘어 다시 방역조치가 강화하면서 영업에 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정부의 손실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자영업자 가운덴 3분기 손실보상금에 실망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촌에서 안마의자가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이명화 씨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보다 올해 3분기에 매출이 2300여 만원 쪼그라들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비용을 빼면 남는 이익은 없고 오히려 300만~400만원씩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달치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10만원입니다.
[이명화/카페 운영 (서울 서대문구) : 18년도에 처음에 장비 구입을 하면서 저희가 구매했던 계산서들이 다 19년도에 간 거예요. 지금보다 그때가 매출 감소량이 더 컸다는 거죠.]
관악구에서 35년째 홍어집을 운영하는 김태승 씨 역시 2년 전 3분기보다 매출이 300여 만원 줄었지만 보상금은 10만원이었습니다.
[김태승/식당 운영 (서울 광진구) : 기본적으로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황당했죠.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10만원은.]
지금대로라면 앞으로 방역을 강화해서 생기는 손실보상도 기대할 게 없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입장입니다.
당장 이번주부터 시작한 인원제한 조치도 현재 손실보상법에선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종욱/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자영업자의) 45~60%는 거의 아사상태라고 생각해야겠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차별적 집중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인원제한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인턴기자 : 이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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