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로 아이들 학원 못가는 게 문제 아니다..확진자 폭증에 방역 당국 '특단의 조치'까지 언급

정부 "대면수업 계속 진행, 청소년도 백신 접종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명을 넘은 8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로 치솟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관련 지표가 연일 최악을 기록하는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당국자에게서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으로 비상계획 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어느 시점에 특단의 조치 즉 비상계획을 발동할지는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전망할 때 인구집단의 방어능력, 이동량, 현재의 감염자 규모 등 3가지 지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규모는 사상 최대이고 이동량도 줄지 않고 추가접종에 속도가 붙지 않는 현 상황으로 보면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위기 발생 시 비상계획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행이 악화하자 지난 6일부터 시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방역패스 대상 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당국자의 비상계획 언급과 현재 날로 심화하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부가 추후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브리핑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중환자 발생 규모를 적어도 1∼2주 정도 이내에는 유지 또는 감소세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기간 지금과 같은 유행이 계속되면 추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손 반장은 특히 “당초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서 지난해 12월 대비 중환자 병상은 약 3배,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3배 정도 확충했다”며 “그러나 지금 7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중증화율도 2∼2.5% 내외로 높아져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는데 중증화율이 당초 정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병상 여력도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지난주 발표한) 새 방역조치가 금주 월요일부터 시행돼 아직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현재는 이미 시행 중인 방역 강화조치와 3차 접종 및 일반 접종 확대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이후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대면수업을 최대한 이어간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반장은 “학교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일상적으로 대면수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며 “정부도 사회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교가 또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돼 학생들이 여러 학습상의 가치나 혹은 인격 함양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학교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도록 독려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